[디지털 산책] 코더가 만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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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패드 2를 소개하며 발표의 마지막에 남긴 스티브 잡스의 기념비적인 명언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익숙하다. “테크놀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테크놀로지는 인문학과 함께 할 때에서야 비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SW: 생각의 틀을 깨다!'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열렸다. 소프트웨어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되새기며, 공학과 인문학 간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지난 달에는 인문 분야 등 소프트웨어 비전공 학생을 융합 인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소프트웨어 복수전공/부전공 프로그램 선도대학을 선정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와 인문·사회·예술분야 등 이종(異種) 학문간 융합 촉진을 통한 미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개방형 ICT 융합 과정 선도 3개 대학에게 4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소프트웨어 비전공 학생의 소프트웨어인력 유입 확산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복수전공/부전공 프로그램 지원대학을 1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의 융합에 대한 관심은 정부나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융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CSA)를 운영 중이고, NHN은 NEXT라는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면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과 함께 인문사회학 커리큘럼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융합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인간을,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환경에서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소프트웨어 강좌를 6개월에서 1년을 배운다고 이들이 융합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code.org가 보여주고 있다.

2012년 8월에 설립되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code.org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실천적 내용으로 컴퓨터 수업이 수학과 같은 수업처럼 개설되어야 함을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17년 뒤에 미국 사회가 직면할 다양한 상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설득하고 있다.

필자는 code.org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프로그래밍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앞서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테크놀로지와 접목된 인문학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인문학적 이론과 방법론의 필요성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을 테크놀로지에서 인간으로 돌린 것이다. 그렇다면, 테크놀로지를 만들기 위해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인재를 찾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속성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드러내면 되는 것 아닌가?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 중심의 테크놀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네트워크 인프라, 싸고 품질 좋은 하드웨어, 그리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만 안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없이 잠시도 살 수 없는 미래 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시장의 요구가 아닐지라도 개인의 관심사를 전문가의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국어, 영어, 수학 등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인간 중심의, 그리고 학생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디지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할 것이다. 하드웨어에서의 디지털 제조(digital fabrication)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에서의 code.org의 활동은 그런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code.org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12월 8일에 유투브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글의 앞머리에서 소개했던 스티브 잡스의 저 유명한 발언은 이제 오바마의 제안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그저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앱을 그저 다운로드 받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직접 디자인해보세요.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이 전부는 아니예요. 직접 프로그램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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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현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디지털산책] 창조경제 시작은 규제철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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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PEC 최고 경영자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규제 철폐를 창조경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규제 철폐는 어느 정부에서나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상투적으로 주창되어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지금은 유야무야(有耶無耶),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개각 0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들에게 존재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생동감 넘치는 ICT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당장에 없어져야 할 규제들은 무엇인가?먼저, 공인인증서. 전세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마존(amazon.com)이나 이베이(ebay.com). 이곳에서 구매를 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앱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거나 금융업무를 볼 때도 이러한 인증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는 단적인 예는 이 두 사례만 봐도 충분하다.

공인인증서의 장점이 있다면, 왜 전세계 선진 금융과 전자상거래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가? 더 이상 공인인증서의 철폐를 미룰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도 부족해서 이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전자주소 시스템이 갖고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해 9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시행하여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도입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주소인가? 소비자가 불편해 하는 것은 죄악이다.

지난해 약 3조3000억원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8%를 차지한 게임 산업은 오히려 국내에서 과다 규제로 옥죄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 규모 때문에 게임 산업이 규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T를 활용한 의료 융복합 산업은 향후 100년을 이끌 차세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의료 산업자체도 성장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기반한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장이 눈부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가 훌륭하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 이를 통한 원격진료를 통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법상 원격 의료 서비스는 불법이다.

업체가 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디지털 원격 진단과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이미 상당 부분 철폐했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철폐 중이다.

이것이 환자와 의료업계 모두에게 비용 절감은 물론 그 효율성 면에서도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ICT 기반 의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 철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런 점에서 업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 5개월간 진행한 연구 성과물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권고안은 현재 기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국회에서는 포털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과다 규제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표준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 제한적 본인확인제, 카카오톡의 VoIP사용 문제 등 이러한 규제의 특징은 결국 폐쇄성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는 미래적이지도, 창조적이도,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우리 ICT 산업은 해외 유수 사업의 침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가티브 규제와 같은 개방형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보완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디지털산책] 미래의 바로미터, 과학기술과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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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신설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업무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ICT의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NT와 BT와의 융합, SW 개발 등 이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사업 그리고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크놀로지가 망라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던 과학기술과 ICT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한 주 전인 지난 5월말에 미래를 이끌 12개의 테크놀로지를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2025년 전세계의 경제 규모를 약 100조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12개의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경제규모는 33%에 이르는 33조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12개의 테크놀로지에는 모바일 인터넷, 지식 작업 자동화(automation of knowledge work),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차세대 유전학, 로보틱스, 자동운전차량, 에너지 스토리지, 3D 프린팅, 첨단 재료, 첨단 오일/가스 시추 테크놀로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은 잠재적 경제 규모가 작게는 3.7조달러에서 크게는 10.8조 달러, 그리고 지식 작업 자동화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등도 각각 작게는 1.7조 달러에서 크게는 6.7조 달러로 예측함으로써, 이러한 테크놀로지 산업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12개의 테크놀로지를 필자는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처음에 언급한 다섯 개의 테크놀로지가 속하는 인간의 지적 작업과 관련된 지식 산업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뒤쪽에 언급한 일곱 개의 테크놀로지가 속하는 물질 기반 산업 분야이다.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냐 만은 지식 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두고 육성해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강점을 갖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라는 이름으로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므로 지식 기반 과학기술과 IC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긍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IC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강력한 정부의 지원에 기반한다.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했고,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와 법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을 선도해왔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사회, 조직과 시장, 경제와 문화, 기업과 정부 등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2025년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12년 뒤이다. 다음 10년간 우리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 이제 부처가 신설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특히 미래창조 과학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부처의 이름처럼 `미래' 적어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디지털산책] 유료 채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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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월은 광란의 계절이다. 봄의 따스함이 미 전역에 넘칠 즈음인 3월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주관하는 대학농구 참피온십리그인 `3월의 광란(March Madness)'으로 인해 전 미 대륙이 열광의 도가니가 된다. 1년 내내 빅 스포츠 리그가 끊이지 않는 미국은 스포츠의 나라답게 방송 역시 막대한 계약금을 통해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구매하고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거액을 투자해서 중계를 하는 만큼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시청자를 묶어두고 있는데, 특히 유료채널의 경우 코드커팅(cord-cutting, 유료 방송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킬러 콘텐츠로 스포츠를 다루고 있다.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번들을 했을 때 최소 월 5만원, 대체로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100개가 넘는 채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송을 보기 위해 이 정도의 액수를 지불해야한다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방송과 통신 사용료로 가구 당 월 20만원을 넘게 지불해야하니 일반 가정에 작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렇다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TV로 불리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코드 커팅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 인터넷 TV로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네플릭스와 훌루 플러스가 있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마존을 들 수 있다. 아마존은 무료 퀵 배송 서비스와 자사 이북 리더인 킨들을 통한 도서 무료 대여 서비스와 함께 영화와 TV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또한 아직 지역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에어리어(Aereo)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소개되어 지상파 방송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패드에서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기도 하다. 인터넷 TV를 보다 편리하게 시청하기 위해 로쿠(Roku)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도 판매되고 있어 인터넷 TV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위에서 소개한 서비스의 월 이용료가 대체로 6천~8천원 사이로 유료채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코드커터에 대한 논의는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관점에 따라 정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최근 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200만 가구가 TV가 없었는데 비해, 2012년에는 500만 가구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 여름의 로이터 기사에 의하면 약 40만 가구가 유료채널을 해지했다고 한다. 약 1억의 가입자 가운데 위의 숫자는 코드 커터 흐름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료 채널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유료채널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1억 가구 중에 40만 가구의 해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장기적으로 유료채널이 큰 위기에 빠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료 채널이 갖는 스포츠 중계 독점과 같은 킬러 콘텐츠에 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올림픽, 프로 풋볼, 일부 대학 풋볼과 농구 경기, 일부 PGA 골프 등만 지상파 방송으로 볼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경기는 유료채널을 통해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시청자는 유료채널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은 ABC TV를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가 갖고 있는 여러 회사 중 하나이지만, 디즈니사의 이익 가운데 50% 이상을 책임지는, 약 400억달러의 가치가 있는 단일 방송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최근 거대 미디어사인 News Corp.는 ESPN 대항마로 Fox Sports 1을 올 8월에 개국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료채널은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시험하고 있다. 가령 현재 진행 중인 `3월의 광란' 농구 경기는 컴퓨터로 시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료로 볼 수 있고, 앱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다시 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해 라이브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CBS에서 중계하는 게임을 제외하고는 유료 채널에 가입해야만 하는데, 이는 작년까지만해도 비가입자도 게임 당 또는 전게임을 구매하면 볼 수 있는 옵션을 만든 것과는 다른 전략인 것이다. 또한 앱과 컴퓨터로 보는 경우, 경기 중 트윗이 확산 되는 양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극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재미를 주고 있으며, 회사에서 컴퓨터를 통해 경기를 볼 경우 특정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위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케이블TV 이용료가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채널 번들링에 있다. 방송환경이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에 의해 주도되기에 인기있는 채널과 비인기 채널을 묶어서 판매하므로 케이블 사용료는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100여개가 넘는 채널이 아닌 내가 원하는 수 십개의 채널을 선택하게 하고 낮은 사용료를 낼 수 있다면 코드커팅은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코드커팅은 어쩌면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1만원대의 이용료, 유료채널의 적극적인 N스크린 전략,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을 위협하는 콘텐츠, 가격 차이도 크지 않으면서 서비스는 차별화되지 않는 인터넷TV 등이 한국에서의 코드커팅이 벌어지기 쉽지 않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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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현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디지털산책] ICT 전문가 국정진입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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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차기 정부의 거시적 틀을 짜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선 공약의 실천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대함이 더하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보통신(ICT)과 관련해서는 `정보와 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ICT 관련 부처 신설안과 미래창조과학부로 합치는 안 등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막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단계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일 수 있지만, ICT를 바라보는 철학의 부재가 아쉽다.

한국이 이만큼 ICT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정부의 지원에 있다. 1994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이후 전국적인 광전송망과 초고속 교환망 설치를 완료하며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ICT 컨트롤타워를 고려하지 않은 채 ICT 융합화 정책을 추진하며 `철학, 정책, 그리고 판단의 부재'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 통폐합을 결정했을 때 이유가 유사 조직 통폐합이었는데, 이때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행정안전부 등 갈기갈기 찢긴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그 어느 곳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중복과 혼선, 무책임과 방임 등 비효율적이며 무효율적인 ICT 거버넌스를 보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ICT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ICT 거버넌스의 장기적인 지향점과 과정 그리고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의 핵심은 ICT 관련 부처 신설에 있다. ICT는 단지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머무는 협소한 분야가 아닌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정보화(informatization)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동안 정보화 정책은 `1995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사이버코리아 21 정책(1998-2002), IT839 전략, 유비쿼터스 코리아 정책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ICT에서 분리됨으로써, 정보화 예산 축소 및 정보화사업 위축, IT규제 개선이나 진흥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영역 다툼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ICT 전담 부처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는 관련부처 신설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때의 비전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산업이 아닌 창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보통신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백지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 예전 정보통신부가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부처로 흩어짐으로써 생긴 정치성, 비전문성, 비효율성, 무책임성 등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유치산업 단계에서 한 차원 발전하여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신설 ICT 부처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이관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ICT 부처의 주요 업무로는 ICT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책은 새로운 ICT 부처의 핵심 직무가 되어야 하며, 전파와 방송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사업자간 경쟁 문제 등 또한 새로운 ICT 부처의 중요한 직무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 분야와 정보보호, 우정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가 아닌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ICT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 조직이나 체제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 ICT 분야가 국가 성장의 주요한 축임을 확신하고 ICT 인재를 양성하며, ICT 부처와 시장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ICT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인 돌려막기 인사보다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국정진입이 필요하다. ICT 부처 신설은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Twitter: @donghunc/Facebook: donghun chung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디지털 산책] 재난정보 컨트롤타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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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이색적인 해외 뉴스가 소개됐다. 이탈리아 법원이 지진의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한 국립재난위원회 소속의 저명한 지질학자 등 7명에게 다중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지난 2009년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 진도 6.3의 강진이 발생해 주민 30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몇 차례 예진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자들은 큰일 없을 거라는 식의 예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예방과 복구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은 간과한 채 과학계가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의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규모를 최소화할 것인가는 정부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노력의 대표적 예가 재난정보 전달체계이다. 동경대학 생산기술 연구소가 지진 조기경보의 피해경감 예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고 없는 피해를 100%으로 봤을 때, 지진 발생 20초 전에 조기 경보를 했을 때 사상자는 5% 중상자는 15%밖에 발생되지 않는 반면, 지진 발생 5초 전에 조기 경보를 했을 때는 사상자는 20%, 중상자 60%로 약 4배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즉, 이처럼 짧은 시간으로도 예고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95%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 재해의 피해가 많은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재난 주관 방송사인 NHK를 비롯, 3G와 4G 통신사 등이 지진ㆍ쓰나미 재난경보 방송망과 통신망을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소(FEMA)가 통합재난경보전달체계(IPAWS)를 통해 대국민 경보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재난정보 전파매체는 방송ㆍ통신ㆍ스피커ㆍ전광판ㆍ관련자 SMS 전달 등을 들 수 있고, 소방방제청ㆍ기상청ㆍ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작 재난 발생 시 상호 재난정보 연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상황 인지 및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는데,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산림청이 서울 서초구에 보낸 `산사태 발생 위험 예보 정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가 서초구 현 담당자가 아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산림청의 예보 문자메시지는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강우 조건이 충족되면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단체 담당자(공무원) 휴대전화번호로 자동 발송되는데, 결국 담당자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기상청ㆍ소방방제청ㆍ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재난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TVㆍ라디오ㆍDMBㆍ데이터 방송ㆍ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세계 최고수준의 모바일 TV 탑재 휴대전화기 개발 및 상품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전화ㆍPMPㆍMP3ㆍ내비게이터 등 휴대단말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이 3000만대를 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대표적 기술인 DMB 방송을 볼 수 있는 기기 역시 6500여만대 이상이 보급됐고 현재 이용자수는 3500만 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재난을 관리하는 핵심 책임기관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라 관리 시스템의 개발 역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정보 전달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 경보 시스템 간 연동이 불가능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 1~2초가 급한 상황에서 복잡한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나 보급에서 세계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방송망과 통신망을 연동하는 통합전달망을 갖고 있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DMBㆍ스마트폰ㆍSNS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상호 연동하여 통합화시킨다면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정부 부처 신설, 통폐합, 분할이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난정보 전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혹시라도 닥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란다. Twitter: @donghunc / Facebook: donghun chung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디지털 산책] 개정 청소년보호법 실효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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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포)이 전부 개정 되어 2012년 9월 16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전부 개정되어 공포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24조와 25조에서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의 특성이나 등급, 이용시간 등의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시행령의 경우는 제8조의 2와 제14조의 2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ㆍ언어의 부적절성ㆍ범죄 및 약물 복용의 조장 가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것과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시행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자적인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전자파일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8조 2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매체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어 고연령 청소년에게만 적합한 매체물의 경우 저연령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4조 2의 경우는 전자적인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쉽게 접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전자적인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기존의 포장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매체물에 속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이 향후 개정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노출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면, 향후 법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많은 스포츠, 연예신문은 물론 일부 종합지에서조차 인터넷 사이트 내 기사 또는 광고물의 경우 자극적인 기사와 심지어 불법적인 광고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무작위로 종합지와 스포츠 그리고 연예신문 사이트의 광고물을 클릭한 결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속칭 정력제라 불리는 약을 판매하는 사이트, 사행성 사이트 그리고 성인용품을 파는 사이트 등이 19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고물들은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인인증이 필요한 단어를 광고문구로 사용하면서 불건전한 또는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버젓이 광고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를 읽기 위해 들어온 청소년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치마 안으로 보이는 여성의 팬티 사진광고를 보고, `남성 크기가 ***'라는 광고 글과 `성인여자 흥분' `40대 남편 5분만에 기절...' 등의 광고 글을 읽고,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1997년 의회 입법 형식으로 통과돼 실시된 이후로 표현의 자유 억압,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평등권 침해 등의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 역시 제2조 제5호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보통신업계에서도 꼭 법률적 처벌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 갖고 있는 철학적,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는 가정과 국가의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산책] 미디어 플랫폼 투자 늦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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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환경 고도화로 콘텐츠 이용의 중심이 스마트 플랫폼으로 급속하게 이동 중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8.7%에서 2012년 33.2%로, 세계 스마트TV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이러한 스마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령 미국의 경우 2011년 2분기에만 58만 명의 유료 TV가입자가 방송사업자들이 만든 훌루 등으로 이동했으며, 넷플릭스의 2011년도 2분기 가입자 수는 2460만 명으로 미국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 컴캐스트(Comcas)의 2011년 3월말 가입자 수 2270만 명을 능가하는 상황이다. TV가이드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77%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TV 쇼를 공유하고 있고, 65%는 선호하는 TV 쇼를 시청하는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35%가 새로운 TV 쇼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OTT서비스가 TV를 통한 콘텐츠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 미디어의 위치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국내 신문 구독률은 최근 10년 동안 22% 정도 급감했다. 2001년의 신문구독률은 절반이 약간 넘는 51.3%였지만 2006년 34.8%, 2009년 31.5%, 2010년 29.5%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1993년에 언론수용자는 하루 평균 42.8분을 신문 읽는 데 소비했지만, 2010년에 신문열독에 투자한 시간은 하루 평균 16.1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히 모바일 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전통적 미디어를 점점 더 사지로 몰고 있다. 2011년 5월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발생시키는 모바일 트래픽은 1인당 월평균 271MB로 세계 1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월 85MB)의 3.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로 대표되는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는 뉴스 유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미디어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모바일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스마트플랫폼의 보급 증가와 이를 통한 콘텐츠 이용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세계 미디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세계 신문기업들은 웹사이트 기반 온라인 뉴스 유료화, 애플리케이션 출시 및 과금을 통한 스마트플랫폼 시장 진출, 태블릿PC 전용 신문 및 맞춤형 뉴스 서비스 출시, 디지털 뉴스 가판대(Digital Newsstand) 출시, e-book 출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또한, 방송기업의 경우는 멀티플랫폼(N스크린) 서비스, SNS와의 결합, CNPT(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가치사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부 미디어 기업은 전용앱(native app)에서 웹앱(web app)으로 전환을 시도하며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ft.com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웹분석기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웹앱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웹 검색이나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다양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뉴욕타임스ㆍ보스톤 글로브ㆍ가디언 등 해외 신문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사가 생산한 기사를 활용 및 가공하는 방식으로 e-Book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미디어 기업들은 스마트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SNS 또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NBC의 경우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콘텐츠의 통합, 리얼리티 쇼 등의 콘텐츠 제작에 소셜 미디어 활용,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출시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iOS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TV 시청을 하면서 지인들과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능동적으로 TV 시청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텔레비전도(Social TV)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겟글루(GetGlue), 미소(Miso), 인투 나우(IntoNow), 버디 티비가이드(BuddyTV Guide)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CNPT 가치사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가치사슬 요소의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간 제휴 및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동일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11년 11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미디어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에 발맞추어 신문사는 주로 앱을 통해 그리고 방송사는 K플레이어(K-player)나 푹(pooq)ㆍ티빙 등의 N 스크린 전략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정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업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기업이 바라보는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그러나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정체가 곧 퇴보를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핵심요인이다.

[디지털 산책] 개인-매스 미디어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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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총선이 끝났다. 총선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정치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분석대상이 바로 미디어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용되기 전에도 방송의 영향력이나 특정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을 얘기하긴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또 다른 이슈를 쟁점화 한다. 이전의 매스 미디어 시대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개인 미디어가 그 주인공이다. 개인 미디어는 디지털 시대에 특히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든지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콘텐츠를 무한 복제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쿠텐베르크의 활자 혁명에 비견할 수 있는 미디어혁명이라 칭할 수 있다. 사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모바일 미디어의 사용이 확신되면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디지털 미디어 혁명은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이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만으로 나타났을 뿐 실제 성공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비로소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나꼼수' 열풍이 불며 개인 미디어가 언론과 방송과 같은 매스 미디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후, 팟캐스팅이나 SNS와 같은 개인 미디어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개인 미디어는 매스 미디어와 달리 공정성ㆍ공영성ㆍ공익성 등과 같은 방송이나 언론이 갖아야 하는 방송법과 언론법 그리고 도덕적 책무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편향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표현 방식들이 자유롭게 사용된다. 따라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는 매스 미디어에서 경험하지 못한 비주류 정보와 한결 느슨하면서도 재미있는 정보에 대한 노출이 가능하게 되고,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통해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과 유사한 정보를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재강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강화 효과는 개인들을 극단의 편향성을 띄게 하여 신념과 가치에 따라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하게 되고, 개인 미디어는 `유유상종 미디어'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침묵의 나선형(spiral of silence) 이론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고립에 대한 공포로 침묵하게 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사적 정보 중심의 개인 미디어가 공적 가치와 연계될 때,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이거나 또는 사실로 인지될 때(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 매스 미디어가 가진 의제설정력과 여론형성력을 갖게 된다.

개인 미디어가 발휘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먼저 개인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개인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의제가 매스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역의제 형성 영향력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트위터 이용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번 선거 약 4000만 유권자의 15% 가량 된다. 그렇다면 약 600여 만명의 이용자 가운데, 미성년자와 등록만 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제외한다면 적극적 사용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야 전체 유권자의 10%가 채 되지 않을 것인데 이들에 대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한다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역의제 설정이다.신문과 방송과 같은 매스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보도하는 주제(미디어 의제)가 대중에게 중요한 주제(공중의제)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일반적인 의제 설정으로 보는데, 역의제 설정이란 개인 미디어가 전하는 의제가 중요시 판단되어 매스 미디어가 이를 받아서 다시 개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는 개인 미디어에서 터뜨린 의제들을 언론이나 방송에서 재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매스 미디어가 자체적인 의제들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여 개인 미디어에서의 주요 의제와 매스 미디어에서의 주요 의제가 상충되었고, 결국 투표권자들은 매스 미디어에서 제공한 의제들을 더욱 중시하여 투표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특히 정치권에서 개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개인 미디어가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논쟁에 그친다면 이는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으로 평가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개인 미디어의 이용을 촉진하여, 대중들의 의견이 미디어 의제로 형성됨과 동시에 정책의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게 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술적 기반이 바로 개인 미디어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산책] 올림픽의 해, 남북 방통협력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22302012251697004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2-02-22 20:19

[2012년 02월 23일자 22면 기사]

지난 2010년 5월 24일 전면적인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간 협력사업이 금지된지 어언 2년이 되어간다. 비록 2011년 10월에 5ㆍ24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완화조치 이후 4개월이 되어가는 현재 이렇다 할 협력사업의 진행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제협력이라는 실질적 도움이 남북간 화해무드를 이루는 기초적 단계라는 교훈을 떠올리며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는 이러한 실질적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 경제 및 사회의 필수적인 하부구조인 방송통신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는 여타 분야의 남북한 간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아울러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온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동질감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에서의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는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독일 통일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민간단체의 교류와 왕래에 관한 법 개정을 촉발하는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방송분야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남북방송인 토론회 및 남북영상물소개모임, 방송영상물 교류, 취재 및 제작 교류협력, 2002년 한일월드컵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위성중계지원, 방송설비 및기술지원(디지털 편집 및 송출장비와 중계차량 등에 대한 2회 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 위성방송망 구축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통신 분야 교류협력은 KEDO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개성공단 등을 위해 필요한 통신 및 데이터통신망 구축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와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체신성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한 북한 대표단과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평양과 남포 일원에 CDMA 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남북한 사이 민간교류가 가장 용이한 협력분야 중 하나인 동시에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통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사이의 경제문화적 차이 감소에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요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며, 그동안 올림픽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어왔다. 남측이 제작한 영상화면을 북측에 제공하는 형태로 북한에서도 주요 국제경기대회가 중계될 수 있도록 위성 중계 지원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다.최근 저자가 연구한 `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주민 방송통신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방송분야 교류협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반면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한 비정치적 이벤트임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방송협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출전하거나 단일팀을 이루어 출전한 경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중대하다 할 것이다. 2012년 현재, 고착된 남북관계의 해빙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는 올림픽이 거의 유일한 이벤트이다. 올림픽 중계를 위한 남북방송통신 협력이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디지털 산책] 모바일 생태계 확장 위해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22002012251697001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1-12-19 20:48

모바일 생태계는 기술의 혁신과 이용자 수요의 증가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4G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모바일 생태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현안이 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는 더 이상 네트워크 및 단말기와 단말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아니다. 곧, 유비쿼터스 시대가 현실화되면 모바일 기기 및 플랫폼은 각종 기기를 제어하고 명령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은 홈네트워크, 제조업, 보건ㆍ의료 산업 등 전 분야의 비즈니스 생태계와 연관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동통신시장 개방 및 각 기업과 개발자간 선순환적 거래 구조도 나타나는 반면에, 프리로드(pre-loaded) 애플리케이션 선택권, 앱스토어 접근 제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은 모바일 생태계가 특정 소수의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우려를 낳고 있으며,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만을 쫓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와 확장 단계에 있는 모바일 생태계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서 현존하는 그리고 미래에 발생가능한 불공정 행위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생태계 참여자들에 대한 상생협력과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방ㆍ공유의 플랫폼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모바일 생태계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다. 먼저 전문가의 다수가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바일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경쟁을 통해서 각 기업의 최종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평등한 구조란 상호 이익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기술이나 정보의 양극화, 투자 및 지출 비용의 격차 등에 따라 상대적 빈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격차는 결국 사업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모바일 생태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불공정 경쟁에 대한 사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공정경쟁 상황은 매우 이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기본 앱을 오픈한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하였다. 결국,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은 찾아보기 힘들며, 자유경쟁에서는 사업자의 자금 규모나 기술에 따라 불평등 혹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내부적 책임성과 협력이 필요하나 부득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면 최소화하거나 자율규제 방향으로 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가령, 국내의 경우에도 역시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시장에 스마트폰 등장 이전 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여 콘텐츠 제공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계약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바일 생태계에서 완전한 경쟁은 불가능해 보이며, 구글이나 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ㆍ삼성 등과 같은 단말기 제조능력이나 단말기 제조회사를 소유한 거대기업들만의 제한적 공정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망중립성 못지 않게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 경쟁은 더욱 힘들어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과 같이 OS를 만드는 기업이 OS와 결합된 통합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더불어 플랫폼 소유와 OS 기반의 통신사들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에서 최상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공정경쟁의 방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당장이라도 모바일 생태계의 불공정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Twitter: @donghunc / Facebook: donghun chung 

[디지털 산책] 플랫폼 협력 필요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1081102012251697002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1-08-10 20:53

2011년 3월 28일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코리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스마트워크, N-스크린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 확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미디어 기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에 나오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코리아' 환경에서 이용자는 다양한 터미널과 플랫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채널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단편적 전달보다는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0여년간 지속됐던 지상파 위주의 방송은 1995년 케이블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채널 시대를 열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위성TVㆍIPTV에 이어 새로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소개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미디어로 인하여 이동하면서도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스마트TV, 게임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N-스크린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위주의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소비 양식은 개인 미디어 도구로 홀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생방송 콘텐츠 또는 본인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TV라는 특정 디바이스 없이도 모바일이나 PC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에서 TV를 보다가도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청중인 콘텐츠를 중단됨 없이 다른 기기를 통해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혁은 영상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이 생산요소, 광고, 네트워크 등을 독점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생존이 가능했지만, 현재의 방송환경은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유사한 지위만 갖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즉 방송사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콘텐츠를 지상파가 독점하고 있었고 생산에서 송출까지를 방송사가 관장했지만 현재는 VOD 서비스 등으로 편성에 대한 권한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유료채널 방송 사업자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코드 커팅(cord cutting)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케이블 TV 가입을 해지하는 이용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드 커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다. 비록 현재 미국의 유료TV 해지율이 3%에 머물고 있지만, 훌루(Hulu)와 넷플릭스(Netflix) 같은 인터넷 비디오 서비스의 성장은 기타 방송사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훌루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8개월도 안되어 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넷플릭스는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영상 사업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티빙의 경우 MBC를 제외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채널이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다.

멀티 플랫폼 시대의 영상 사업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간의 협력이다. 다양한 플랫폼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단독 사업자가 존재하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매우 작다. 플랫폼 간 협력사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지상파 방송사간의 협력은 지상파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케이블 사업자는 날로 악화되는 사업 지배력을 온라인 사업자와 연계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콘텐츠 수급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하고 서비스는 동영상 웹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방식의 새로운 협력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 유료가 아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웹과 모바일간의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를 가능하게도 할 수 있다. 미디어 빅뱅시대의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는 협력관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Twitter: @donghuncㆍFacebook: donghun chung 

[디지털 산책] 교육방송에 공적재원 확대해야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1062302012251697023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1-06-22 21:00

6월 22일은 EBS의 창립기념일이다. 올해는 EBS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교육전문 세계최고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장기비전을 밝히며 미래 방송에 대비하는 다양한 구상을 선포했다. EBS는 사교육비 경감과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공영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EBS가 교육전문 국민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전제가 있다. 대게 수신료라 하면 KBS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신료 가운데 일부는 EBS에 지원 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EBS에 지원되는 수신료가 EBS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데 있다.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가 일괄 징수하여, 방송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EBS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689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한국전력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3%인 약 159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수신료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 그치는 것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한국전력이 6.7%를 받는 것에 비해 그 반에도 못미치는 액수이다. EBS의 2010년 결산 결과를 보면, 총매출액 2428억 가운데 수신료 지원은 159억원으로 총매출액의 약 6.5%에 그친다. 출판사업은 1016억으로 약 42%, 방송광고는 301억원으로 약 12% 등으로 EBS가 출판회사인지 상업방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출판사업과 방송광고의 매출이 50%가 넘는 실정이다. 반면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재원은 682억으로 28%에 머물고 있어 상업적 재원이 70%가 훌쩍 넘는다.

공영방송을 공적재원으로 운영해야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둘째, 콘텐츠의 질 향상, 마지막으로 상업광고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EBS의 현실은 상업적 재원 비중이 과도하여 독립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여타 방송사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무료 보편적 교육서비스, 사교육비 경감 지원, 전 국민의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EBS의 공적재원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채널 재원배분율을 보면 영국 BBC가 29%, 일본 NHK는 20%, 프랑스는 16%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메인채널과 교육문화채널 간 재원 평균 배분비율이 78:22로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비율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다. 특히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채널 운영재원은 최소 80% 이상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문화채널의 특성상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이나, 후원금ㆍ협찬액 등으로 운영하기에는 대국민 공적 서비스 및 공영방송사의 중립적 이미지가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재원의 규모 과소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위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재원을 EBS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공영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수입 등 상업적 재원이 보충적으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료 배분은 현재 재원구조, 매출규모, 채널 수, 수용자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BS에 대한 공적재원을 늘여야 하고, 이 가운데 수신료 지원 비율을 늘이는 것은 그 핵심이다. Twitter: @donghunc, Facebook: donghun chung 

[디지털 산책] 콘텐츠의 보편적 접근 넓혀줘야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1040702012251697001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1-04-06 19:54

콘텐츠 산업은 현재는 물론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며 그 기반을 다져왔다. 2010년에는 문화부 주도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콘텐츠강국이라는 비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콘텐츠 중요성 이해와 지원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문화 향유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사실 콘텐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역시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콘텐츠의 개념은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2조 3항). `콘텐츠산업진흥법' 역시 위의 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2조 1항). 사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모든 기호 혹은 기호를 담고 있는 사물을 콘텐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다. 반면 OECD(2007)는 콘텐츠를 "인간을 위해 구성된 메시지로써 미디어와 결합되어 대중에게 전달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및 미디어 산업을 "콘텐츠의 제작 및 출판(배급) 및 전자적인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디어는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CD/DVD 등과 같이 음성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기록매체, 신문, 잡지, 도서 등과 같이 종이를 통해 전달하는 인쇄매체, 방송이나 인터넷 등가 같이 전자에너지를 이용하는 전자매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OECD의 정의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

그간 콘텐츠를 바라볼 때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주로 보다 보니 국민이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점을 바라는지에 관한 이용자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 성별, 연력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선호도와 향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조사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었다.

최근 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향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를 출판,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공연 등으로 한정했는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의 경제력, 여가시간 등의 기반, 실제로 소비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결과, 만족감,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장애 정도 등에 있어서 연령, 지역 등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성별과 소득에 따라서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콘텐츠 향유 기반의 경우 10대와 20대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60대 노년층도 젊은 층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30대~ 50대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구ㆍ부산 등의 도시가 전반적인 콘텐츠 향유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1회성 연구결과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육성책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겠으나, 이용자 대상을 통한 실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매년 발행하는 문화백서 등이 단지 산업적 실태조사나 이용행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사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콘텐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Twitter: @donghunc / Facebook: donghun chung 

[디지털 산책] `로-하이 전략` 필요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1021002012251697001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1-02-09 20:14

40여년간 지속됐던 지상파 위주의 방송은 1995년 케이블 방송을 시작하면서 다채널 시대를 열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위성TV, IPTV에 이어 새로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소개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OTT(Over-The-Top), 스마트 TV 등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업자도 제조업자, 콘텐츠 홀더, OS 플랫폼 등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흐름이 이어진다. 통신 사업자가 방송 플랫폼에 등장한 IPTV가 방송계 지각을 흔든 융합의 전초전이었다면, 애플이나 구글 등과 같은 OS 플랫폼과 삼성과 LG 등과 같은 가전사 기반의 플랫폼 장착 방송 환경은 융합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TV 환경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시청자는 왜 TV를 보는가? 작년 CNN 머니는 인텔이 왜 인류학자를 채용했는가에 대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IT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을 보면 심리학자, 철학자, 인류학자 등 사업 분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전공자를 뽑는다. 1970년대 제록스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MSㆍIBMㆍHP 등 첨단기기와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기기와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인간행동의 연구자가 필요한 것이고, 엔지니어가 이끄는 기술 중심의 기기와 서비스 개발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인텔 양방향 및 경험연구부서(Interaction and Experience Research)의 새로운 연구소장인 Bell 박사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한다.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시청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청환경에 가장 적합한 또는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는 테크놀로지가 살아남는 것이다.

둘째, TV의 정의는 유효한가? 현존하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의 한 예인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잘 알다시피 아이팟은 MP3P로, 아이폰은 휴대전화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기기가 단지 mp3p로 그리고 휴대전화기로만 정의될 수 있는가?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 터치가 포터블 게임 기기 분야에서 닌텐도와 소니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iPod #1 outsells Nintendo & Sony combined)을 강조하며 컨버전스 된 애플 기기의 장점을 부각한다. 멀티 플래포밍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 환경, 그리고 멀티 플래포밍이 자연스러운 디지털 네이티브들(digital natives)에게 방송 영상만을 제공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셋째, 로-엔드(low-end)와 하이-엔드(high-end)마켓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고, 심지어 무료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유료화가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무료시장이 존재함과 동시에 유료화된 프리미엄급의 방송 시장 역시 확대될 것이다. 3DTV, IPTV업계에서 멀티앵글 멀티채널(multi-angle, multi-channel service) 서비스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멀티 플랫폼 시대의 저작권 활용방안, 콘텐츠 유통의 개방성,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OSMD 등 미래의 TV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적지 않다.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 유료방송시스템, 무료콘텐트 제공 사이트의 보편화, 높은 지상파 방송 의존율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이 새로운 유료 방송 서비스가 쉽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환경의 변화가 이전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업자 역시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스마트 TV로 대변되는 미래 TV 환경의 성공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SNS 심의팀 신설만이 능사인가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01802012251697028
2011-10-17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말 조직 개편에서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심의를 담당하는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12월 신설을 목표로 미디어 관련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지 않는 앱과 SNS 그리고 팟캐스팅 등 콘텐트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박만 위원장의 관점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요한 세가지 문제점을 언급하자면, 먼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등이 위헌임을 선고(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하면서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때 그것의 과잉규제에 견주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즉,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시도가 문제발생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여 국가에 의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당연히 앱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으로 사회에 긍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몰이해이다. 앱과 팟캐스팅 그리고 SNS의 메시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미디어와 메시지를 기존의 미디어와 방송의 그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새로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트(bit)의 시대를 여전히 원자(atom)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파편적이고 개별화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여전히 매스 미디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문제이다. 국경이 무너진 콘텐트 유통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은 무엇인가? 웹은 기술적 차단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과 SNS 등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트는 현재의 기술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다. 공공질서이론을 통한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은 국제관계법 적용의 한계와 유효적절한 집행력의 부재로 결국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심의제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규제와 민간자율규제 간의 상호보완밖에 없다.

일전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접속 차단했던 사안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차단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양한 플랫폼의 소개와 미디어의 등장, 그리고 채널의 복잡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정부규제의 정당성이 소멸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용두사미가 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높은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심의. 심의에 대한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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