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16, 2011

나경원 후보의 트위터(인터넷) 여론조작. 부도덕하며 정치적 범죄행위.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트위터때문에 망신이다.


http://goo.gl/jwNPkhttp://goo.gl/bzqaAhttp://goo.gl/e6etrhttp://goo.gl/AibT3http://goo.gl/v441Uhttp://goo.gl/zLGxjhttp://goo.gl/2Fk9q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스로를 칭찬하며 지지하는 식의 글을 남겼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을 겪었는데, 네티즌들이 일반 시민을 사칭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트위터에 후보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글이 올라와 혼동을 일으킨 일이 발생했다”며 “확인결과 시스템간에 충돌이 일어나 계정연동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이상 위의 링크 보도 인용)

이번 사건은 두가지 점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여론 선동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나후보측 온라인 대변인의 해명이 틀리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명 자체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시스템 충돌이 트위터 쪽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트위터제공사에서 오류를 잡아야지 나의원 측에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트위터를 사용한 컴퓨터의 시스템이 충돌이 났다면 이것은 나후보측에서 의도적 여론조작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말한다면 계정연동 오류가 일어난다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업체의 관점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쓰는지 정말! 의심이 간다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인터넷 알바를 동원해 여론을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유명했던 '박사모 108조 사건', 지난 4월 청와대가 각종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여론조작에 개입해왔다는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의 폭로 등 드러났던 정황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넓고 깊게 여론 조작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핀닥터(Spin Doctor)란 용어가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자,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고,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행위가 인터넷에 나타나는 것을 스핀터넷이라 한다. "spin"과 "internet"을 합성한 단어이다. 여론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해악이 된다. 부도덕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두번째로 나경원 후보의 모순된 행동이다.

지난 2008년 11월 3일 당시 제 6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티즌의 자정 노력과 관련업계의 자율규제이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뒷받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개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너무나 그럴 듯한 말이다. 나후보는 개정안 발의의 주요한 이유를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터넷 문화는 무엇인가? 네티즌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자율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몇개의 아이디를 갖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