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ICT.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ICT. Show all posts
Tuesday, March 17, 2015
Wednesday, December 18, 2013
Friday, October 25, 2013
[디지털산책] 창조경제 시작은 규제철폐부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01002012251607001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PEC 최고 경영자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규제 철폐를 창조경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규제 철폐는 어느 정부에서나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상투적으로 주창되어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지금은 유야무야(有耶無耶),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개각 0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들에게 존재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생동감 넘치는 ICT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당장에 없어져야 할 규제들은 무엇인가?먼저, 공인인증서. 전세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마존(amazon.com)이나 이베이(ebay.com). 이곳에서 구매를 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앱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거나 금융업무를 볼 때도 이러한 인증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는 단적인 예는 이 두 사례만 봐도 충분하다.
공인인증서의 장점이 있다면, 왜 전세계 선진 금융과 전자상거래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가? 더 이상 공인인증서의 철폐를 미룰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도 부족해서 이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전자주소 시스템이 갖고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해 9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시행하여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도입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주소인가? 소비자가 불편해 하는 것은 죄악이다.
지난해 약 3조3000억원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8%를 차지한 게임 산업은 오히려 국내에서 과다 규제로 옥죄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 규모 때문에 게임 산업이 규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T를 활용한 의료 융복합 산업은 향후 100년을 이끌 차세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의료 산업자체도 성장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기반한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장이 눈부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가 훌륭하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 이를 통한 원격진료를 통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법상 원격 의료 서비스는 불법이다.
업체가 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디지털 원격 진단과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이미 상당 부분 철폐했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철폐 중이다.
이것이 환자와 의료업계 모두에게 비용 절감은 물론 그 효율성 면에서도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ICT 기반 의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 철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런 점에서 업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 5개월간 진행한 연구 성과물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권고안은 현재 기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국회에서는 포털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과다 규제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표준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 제한적 본인확인제, 카카오톡의 VoIP사용 문제 등 이러한 규제의 특징은 결국 폐쇄성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는 미래적이지도, 창조적이도,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우리 ICT 산업은 해외 유수 사업의 침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가티브 규제와 같은 개방형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보완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PEC 최고 경영자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규제 철폐를 창조경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규제 철폐는 어느 정부에서나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상투적으로 주창되어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지금은 유야무야(有耶無耶),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개각 0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들에게 존재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생동감 넘치는 ICT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당장에 없어져야 할 규제들은 무엇인가?먼저, 공인인증서. 전세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마존(amazon.com)이나 이베이(ebay.com). 이곳에서 구매를 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앱을 사용하여 구매를 하거나 금융업무를 볼 때도 이러한 인증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는 단적인 예는 이 두 사례만 봐도 충분하다.
공인인증서의 장점이 있다면, 왜 전세계 선진 금융과 전자상거래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가? 더 이상 공인인증서의 철폐를 미룰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도 부족해서 이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전자주소 시스템이 갖고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해 9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시행하여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도입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주소인가? 소비자가 불편해 하는 것은 죄악이다.
지난해 약 3조3000억원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8%를 차지한 게임 산업은 오히려 국내에서 과다 규제로 옥죄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 규모 때문에 게임 산업이 규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T를 활용한 의료 융복합 산업은 향후 100년을 이끌 차세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의료 산업자체도 성장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기반한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장이 눈부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가 훌륭하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 이를 통한 원격진료를 통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법상 원격 의료 서비스는 불법이다.
업체가 고객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디지털 원격 진단과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이미 상당 부분 철폐했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철폐 중이다.
이것이 환자와 의료업계 모두에게 비용 절감은 물론 그 효율성 면에서도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ICT 기반 의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 철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런 점에서 업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 5개월간 진행한 연구 성과물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권고안은 현재 기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국회에서는 포털규제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과다 규제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표준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 제한적 본인확인제, 카카오톡의 VoIP사용 문제 등 이러한 규제의 특징은 결국 폐쇄성이다.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는 미래적이지도, 창조적이도,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우리 ICT 산업은 해외 유수 사업의 침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가티브 규제와 같은 개방형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와 같은 보완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디지털산책] 미래의 바로미터, 과학기술과 ICT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0402012251697032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신설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업무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ICT의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NT와 BT와의 융합, SW 개발 등 이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사업 그리고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크놀로지가 망라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던 과학기술과 ICT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한 주 전인 지난 5월말에 미래를 이끌 12개의 테크놀로지를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2025년 전세계의 경제 규모를 약 100조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12개의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경제규모는 33%에 이르는 33조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12개의 테크놀로지에는 모바일 인터넷, 지식 작업 자동화(automation of knowledge work),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차세대 유전학, 로보틱스, 자동운전차량, 에너지 스토리지, 3D 프린팅, 첨단 재료, 첨단 오일/가스 시추 테크놀로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은 잠재적 경제 규모가 작게는 3.7조달러에서 크게는 10.8조 달러, 그리고 지식 작업 자동화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등도 각각 작게는 1.7조 달러에서 크게는 6.7조 달러로 예측함으로써, 이러한 테크놀로지 산업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12개의 테크놀로지를 필자는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처음에 언급한 다섯 개의 테크놀로지가 속하는 인간의 지적 작업과 관련된 지식 산업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뒤쪽에 언급한 일곱 개의 테크놀로지가 속하는 물질 기반 산업 분야이다.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냐 만은 지식 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두고 육성해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강점을 갖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라는 이름으로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므로 지식 기반 과학기술과 IC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긍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IC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강력한 정부의 지원에 기반한다.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했고,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와 법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을 선도해왔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사회, 조직과 시장, 경제와 문화, 기업과 정부 등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2025년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12년 뒤이다. 다음 10년간 우리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 이제 부처가 신설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특히 미래창조 과학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부처의 이름처럼 `미래' 적어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신설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업무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ICT의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NT와 BT와의 융합, SW 개발 등 이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사업 그리고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크놀로지가 망라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던 과학기술과 ICT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한 주 전인 지난 5월말에 미래를 이끌 12개의 테크놀로지를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2025년 전세계의 경제 규모를 약 100조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12개의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경제규모는 33%에 이르는 33조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12개의 테크놀로지에는 모바일 인터넷, 지식 작업 자동화(automation of knowledge work),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차세대 유전학, 로보틱스, 자동운전차량, 에너지 스토리지, 3D 프린팅, 첨단 재료, 첨단 오일/가스 시추 테크놀로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은 잠재적 경제 규모가 작게는 3.7조달러에서 크게는 10.8조 달러, 그리고 지식 작업 자동화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등도 각각 작게는 1.7조 달러에서 크게는 6.7조 달러로 예측함으로써, 이러한 테크놀로지 산업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12개의 테크놀로지를 필자는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처음에 언급한 다섯 개의 테크놀로지가 속하는 인간의 지적 작업과 관련된 지식 산업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뒤쪽에 언급한 일곱 개의 테크놀로지가 속하는 물질 기반 산업 분야이다.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냐 만은 지식 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두고 육성해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강점을 갖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도 창조 경제라는 이름으로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므로 지식 기반 과학기술과 IC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긍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IC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강력한 정부의 지원에 기반한다.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했고,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와 법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을 선도해왔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사회, 조직과 시장, 경제와 문화, 기업과 정부 등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2025년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12년 뒤이다. 다음 10년간 우리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 이제 부처가 신설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특히 미래창조 과학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부처의 이름처럼 `미래' 적어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연구원
[디지털산책] ICT 전문가 국정진입 넓혀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1502012251697001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차기 정부의 거시적 틀을 짜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선 공약의 실천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대함이 더하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보통신(ICT)과 관련해서는 `정보와 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ICT 관련 부처 신설안과 미래창조과학부로 합치는 안 등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막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단계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일 수 있지만, ICT를 바라보는 철학의 부재가 아쉽다.
한국이 이만큼 ICT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정부의 지원에 있다. 1994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이후 전국적인 광전송망과 초고속 교환망 설치를 완료하며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ICT 컨트롤타워를 고려하지 않은 채 ICT 융합화 정책을 추진하며 `철학, 정책, 그리고 판단의 부재'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 통폐합을 결정했을 때 이유가 유사 조직 통폐합이었는데, 이때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행정안전부 등 갈기갈기 찢긴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그 어느 곳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중복과 혼선, 무책임과 방임 등 비효율적이며 무효율적인 ICT 거버넌스를 보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ICT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ICT 거버넌스의 장기적인 지향점과 과정 그리고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의 핵심은 ICT 관련 부처 신설에 있다. ICT는 단지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머무는 협소한 분야가 아닌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정보화(informatization)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동안 정보화 정책은 `1995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사이버코리아 21 정책(1998-2002), IT839 전략, 유비쿼터스 코리아 정책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ICT에서 분리됨으로써, 정보화 예산 축소 및 정보화사업 위축, IT규제 개선이나 진흥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영역 다툼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ICT 전담 부처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는 관련부처 신설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때의 비전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산업이 아닌 창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보통신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백지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 예전 정보통신부가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부처로 흩어짐으로써 생긴 정치성, 비전문성, 비효율성, 무책임성 등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유치산업 단계에서 한 차원 발전하여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신설 ICT 부처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이관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ICT 부처의 주요 업무로는 ICT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책은 새로운 ICT 부처의 핵심 직무가 되어야 하며, 전파와 방송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사업자간 경쟁 문제 등 또한 새로운 ICT 부처의 중요한 직무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 분야와 정보보호, 우정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가 아닌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ICT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 조직이나 체제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 ICT 분야가 국가 성장의 주요한 축임을 확신하고 ICT 인재를 양성하며, ICT 부처와 시장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ICT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인 돌려막기 인사보다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국정진입이 필요하다. ICT 부처 신설은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Twitter: @donghunc/Facebook: donghun chung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차기 정부의 거시적 틀을 짜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선 공약의 실천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대함이 더하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보통신(ICT)과 관련해서는 `정보와 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ICT 관련 부처 신설안과 미래창조과학부로 합치는 안 등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막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단계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일 수 있지만, ICT를 바라보는 철학의 부재가 아쉽다.
한국이 이만큼 ICT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정부의 지원에 있다. 1994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이후 전국적인 광전송망과 초고속 교환망 설치를 완료하며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국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ICT 컨트롤타워를 고려하지 않은 채 ICT 융합화 정책을 추진하며 `철학, 정책, 그리고 판단의 부재'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 통폐합을 결정했을 때 이유가 유사 조직 통폐합이었는데, 이때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행정안전부 등 갈기갈기 찢긴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그 어느 곳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중복과 혼선, 무책임과 방임 등 비효율적이며 무효율적인 ICT 거버넌스를 보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ICT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ICT 거버넌스의 장기적인 지향점과 과정 그리고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의 핵심은 ICT 관련 부처 신설에 있다. ICT는 단지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머무는 협소한 분야가 아닌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정보화(informatization)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동안 정보화 정책은 `1995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사이버코리아 21 정책(1998-2002), IT839 전략, 유비쿼터스 코리아 정책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ICT에서 분리됨으로써, 정보화 예산 축소 및 정보화사업 위축, IT규제 개선이나 진흥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영역 다툼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ICT 전담 부처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는 관련부처 신설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때의 비전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산업이 아닌 창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보통신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백지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 예전 정보통신부가 IT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부처로 흩어짐으로써 생긴 정치성, 비전문성, 비효율성, 무책임성 등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유치산업 단계에서 한 차원 발전하여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신설 ICT 부처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해체로 이관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ICT 부처의 주요 업무로는 ICT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책은 새로운 ICT 부처의 핵심 직무가 되어야 하며, 전파와 방송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사업자간 경쟁 문제 등 또한 새로운 ICT 부처의 중요한 직무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 분야와 정보보호, 우정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가 아닌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ICT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 조직이나 체제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 ICT 분야가 국가 성장의 주요한 축임을 확신하고 ICT 인재를 양성하며, ICT 부처와 시장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ICT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인 돌려막기 인사보다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국정진입이 필요하다. ICT 부처 신설은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Twitter: @donghunc/Facebook: donghun chung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