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1-06-22 21:00
6월 22일은 EBS의 창립기념일이다. 올해는 EBS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교육전문 세계최고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장기비전을 밝히며 미래 방송에 대비하는 다양한 구상을 선포했다. EBS는 사교육비 경감과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공영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EBS가 교육전문 국민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전제가 있다. 대게 수신료라 하면 KBS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신료 가운데 일부는 EBS에 지원 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EBS에 지원되는 수신료가 EBS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데 있다.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가 일괄 징수하여, 방송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EBS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689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한국전력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3%인 약 159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수신료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 그치는 것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한국전력이 6.7%를 받는 것에 비해 그 반에도 못미치는 액수이다. EBS의 2010년 결산 결과를 보면, 총매출액 2428억 가운데 수신료 지원은 159억원으로 총매출액의 약 6.5%에 그친다. 출판사업은 1016억으로 약 42%, 방송광고는 301억원으로 약 12% 등으로 EBS가 출판회사인지 상업방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출판사업과 방송광고의 매출이 50%가 넘는 실정이다. 반면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재원은 682억으로 28%에 머물고 있어 상업적 재원이 70%가 훌쩍 넘는다.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가 일괄 징수하여, 방송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EBS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689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한국전력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3%인 약 159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수신료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 그치는 것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한국전력이 6.7%를 받는 것에 비해 그 반에도 못미치는 액수이다. EBS의 2010년 결산 결과를 보면, 총매출액 2428억 가운데 수신료 지원은 159억원으로 총매출액의 약 6.5%에 그친다. 출판사업은 1016억으로 약 42%, 방송광고는 301억원으로 약 12% 등으로 EBS가 출판회사인지 상업방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출판사업과 방송광고의 매출이 50%가 넘는 실정이다. 반면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재원은 682억으로 28%에 머물고 있어 상업적 재원이 70%가 훌쩍 넘는다.
공영방송을 공적재원으로 운영해야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둘째, 콘텐츠의 질 향상, 마지막으로 상업광고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EBS의 현실은 상업적 재원 비중이 과도하여 독립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여타 방송사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무료 보편적 교육서비스, 사교육비 경감 지원, 전 국민의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EBS의 공적재원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채널 재원배분율을 보면 영국 BBC가 29%, 일본 NHK는 20%, 프랑스는 16%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메인채널과 교육문화채널 간 재원 평균 배분비율이 78:22로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비율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다. 특히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채널 운영재원은 최소 80% 이상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문화채널의 특성상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이나, 후원금ㆍ협찬액 등으로 운영하기에는 대국민 공적 서비스 및 공영방송사의 중립적 이미지가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EBS의 공적재원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채널 재원배분율을 보면 영국 BBC가 29%, 일본 NHK는 20%, 프랑스는 16%를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메인채널과 교육문화채널 간 재원 평균 배분비율이 78:22로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비율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다. 특히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채널 운영재원은 최소 80% 이상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문화채널의 특성상 광고 등 상업적 재원이나, 후원금ㆍ협찬액 등으로 운영하기에는 대국민 공적 서비스 및 공영방송사의 중립적 이미지가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재원의 규모 과소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위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재원을 EBS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공영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수입 등 상업적 재원이 보충적으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료 배분은 현재 재원구조, 매출규모, 채널 수, 수용자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BS에 대한 공적재원을 늘여야 하고, 이 가운데 수신료 지원 비율을 늘이는 것은 그 핵심이다. Twitter: @donghunc, Facebook: donghun chung
